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산신청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데, 그 결과 채무자가 빚이 많다 해도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서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어서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을 파산재단에 환입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목포개인회생] 개인회생 왜 전문 법 여야 할까요 조건4대보험가입 다만 이렇게 채무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은만큼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개인회생 신용회복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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